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진정 정부는 파국을 원하는가?

총파업을 나흘 앞둔 16일 철도노사의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우리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5대 핵심 요구안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철도청 답변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리한 공방으로 끝났다.

일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철도청장은 단체교섭 개시이후 처음으로 '1인승무 계획 철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정부가 공공교통인 철도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1인승무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향적 자세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철도청과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해고자 복직의 방법, 외주용역화 문제 등 구체적인 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1인승무 계획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정원환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타 분야에서 대체감축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족인력의 단계적 충원', '신규사업에 대한 별도의 실사',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의도를 내 보였다. 정부와 철도청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것으로 철도노동자를 우롱해서는 안된다. 또한 해고자 복직도 '법 한도 내 신규채용'이라고 밝혀 작년 2·27합의 정도의 추상적 복직 방안만 제시했다. 또한 '체제 전환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며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 정책을 맞바꾸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철도노동자의 5대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고 절실하다. 철도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작년 2·27합의 등 정부와 철도청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나아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철도노동자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와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철도청장은 교섭과정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 스스로 책임 한계가 분명함을 보였다.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 열차 안전의 파수꾼인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2003년 4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