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철도노조 단체교섭 난항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안 제시 안돼, 정부대표라는 철도청장 권한 불명확


1.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16일 16시 30분, 고속철도운영본부 회의실에서 10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철도노조가 4월 20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철도뿐만 아니라 내외의 깊은 관심속에 23시까지 진행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2. 이날 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부족인력 충원',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노조활동 보장' 등 5대 핵심요구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3. 교섭에서 철도청은 대구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온 '1인승무 계획 철회 표명'과 '해고자 신규채용'이라는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해고자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외주용역화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철도노조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4. 김세호 철도청장은 자신이 정부의 대표로 나왔다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5대 요구에 대해 '1인승무 계획은 철회, 부족 인력은 검토 후 단계적 충원 및 신규인력은 관계부처와 실사를 통해 충원',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해고자 신규채용', '시설과 운영에 대한 상하통합문제는 전향적 검토 후 정부에 건의' '외주용역화는 인력 범위내에서 탄력적 접근' '가압류 철회는 고려' 하겠다는 추상적인 입장만을 개진한 것이다.



5.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일부 전향적인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력충원 규모나 계획은 내놓지 않고 '철도노조의 요구안과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 정책을 맞바꾸자'는 식의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도 구조개혁과 거래하자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및 복직 방안과 철도민영화 철회 등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 파업을 4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교섭은 결국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철도청의 주장에 따라 18일 10시에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7.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첨부> 철도노조 요구안 및 철도청의 입장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