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편안, 경제자유구역안, 고용허가제안...충돌 우려

철도 산업 개편 같은 노동 관련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서도 노·정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문환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은 철도산업 구조개편법안 처리문제입니다.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철도 노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강행될 경우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오늘(16일) 결의했습니다.

{천환규/철도노조 위원장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연금 없습니다. 18일까지 꼼짝하지 마시고 정의를 위해서 총파업으로 갈 겁니다.}

24일부터 있을 지방 지하철 3사 파업과 맞물릴 경우 철도운송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안도 노정갈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 전 정부가 혜택 때문에 시행령을 그대로 강행시키겠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일단 중단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5일 노조원 10만 명이 참가하는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뒤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법안도 갈등 요인입니다.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위한 수정안마저 한나라당의 반대로 오늘 국회에 상정되지 못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일 전교조 집단 연가와 30일 한국노총 파업이 더해질 경우 노동계와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문환 기자 kim34@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