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구조개혁 찬성의원 낙선운동"
4·20합의 파기 주장…철도개혁 사회적 합의 요구

철도노조는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3일 입법발의한 3개의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법안처리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위탁 등 일부조항을 삭제하긴 했지만, 유지보수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통합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와 달리, 시설·운영부문을 분리하는 기존 건교부 법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성명에서 "지난 4월20일 철도 노사는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건교부는 합의이행을 통한 노정간 신뢰 구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또 "철도구조개혁에 있어 공사화 여부와 관련, 철도노조 내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이호웅 의원이 주최한 입법공청회가 건교부 입장을 대변하는 요식행위라며 불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4·20합의가 이행된다면 철도개혁 입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협상에 적극 나서겠지만, 일방적 입법이 추진된다면 다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