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개혁의지 퇴색 논란 >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도구조개혁 법안들이 시
설.운영 분리, 운영부문 공사화 등을 골자로 대체법안이 마련돼 6월 임시국회에 상
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민영화 포기를 공식화한데 이어 고용승계, 임금수준 보장,
공무원연금 유지 등과 같은 노조의 요구사항들을 대폭 수용해 연간 6천억-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은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에 정치적 현안들이 산적한데다 철도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달중
법안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혁의지 퇴색= 정부는 시설.운영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운영부문 민영화 관련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철도공사 설립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또 100%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체제전환시 근로여건의 불이익방지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대책도 포함됐다.

임금수준의 경우도 공사로 전환될 경우 현행 보다 10-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
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철도구조개혁이 임금은 올려주고, 인력은 늘리는 형태로 추진
돼 과연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
해 같은기간 정부가 3조1천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정부는 철도운영지원
금으로 1조647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누적부채 28조원과 운영지원금 22조원 등
모두 50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업적자 증가- >국민세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철도개혁 취지였다.

◆노조 반대 만만찮아= 철도노조는 최근 시설.운영 통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
장되는 특수형태 공사화, 공공철도 이사회 구성, 고속철도 11조원 부채 전액 정부인
수, 근로조건 개선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중 이번 대체입법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연금유지와 고용승계, 임금수준 보장
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 정도.

시설.운영 통합요구나 고속철도 부채인수 요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철도발전과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원
칙에는 동의하지만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산업을 조각내고 철도산업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올해말 기준 11조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부채의 경우도 SOC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공청회, 입법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6월 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데
다 내년 4월 총선 등과 연계될 경우 개혁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
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 처리여부가 `반, 반'인 상황"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의 경우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관례여서 6월 입법이 안되면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tjd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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