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안 6월까지 마련"
철도노조 대의원대회…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철도노사가 지난 4월20일 철도민영화의 대안을 모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6월까지 철도개혁 요구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공철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9, 3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철도개혁 쟁취 투쟁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2대 과제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조는 이 두가지 사안을 일괄타결 처리하기 위해 하반기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6월까지 철도개혁 요구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투표에서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공공철도 법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계획은 지난 4월20일 노사가 민영화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긴 하나 여전히 노사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정부쪽에서는 민영화 철회 이후 이윤추구가 가미된 상업적 공사를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윤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는 등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자칫 하반기에도 투쟁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노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한국방송공사와 같은 형태를 대안모델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연구용역업체간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3조2교대 근무 실시에 대해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특별단협을 통해 3조2교대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와 시기 등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철도노사는 2·27합의를 통해 3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현재 노사가 각각 의뢰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생산성본부가 연구를 진행중인데, 생산성본부의 보고서는 이윤추구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등 2·27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해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논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02 10: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