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협상타결
'인권침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제외 합의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핵심쟁점인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역을 제외하기로 전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함에 따라 마침내 해결됐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 권고를 존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대학입시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며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오는 28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청와대 중재로 지난 22일부터 25일 밤까지 집중 교섭을 벌여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8일 연가투쟁,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지 교육부가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한 것보다는 정부가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윤덕홍 부총리도 "이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며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EIS 시행을 요구했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5.27 1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