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력-철도 민영화땐 요금 급등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중인에너지ㆍ철도산업 민영화의 후유증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KDI 임원혁 부연구위원은 5일 내놓은 ‘네트워크산업 구조개편의 함정’보고서에서 무리하게 전력ㆍ철도 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marketpower)을 활용해 전력ㆍ철도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오히려 이면계약 등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박태수 연구위원도 최근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정부가 철도의 누적된 적자를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부채 8조4,000억원 중 6조9,000억원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이며, 나머지 1조5,000억원도8,150억원은 국유철도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부문의 적자는 경쟁의 부재나 경영의 실종에 따른 적자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결핍으로 인한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민영화가 이뤄지면 공공부문 경영성과가 저절로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공공 요금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기업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부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요금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철도사업을 영위하면 요금 인상 없이도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공기업이 많은 비효율을 안고 있지만, 상당부문은 정부의낙하산 인사나 정경유착, 타율적 경영 등 정부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