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4월18일자에 실린 ‘철도구조개혁 발등의 불’이라는 제하의 기획예산처 임해종 과장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잘못된 논거의 출발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철도운영 민영화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시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영국 철도민영화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는 평가는 철도전문가와 학계에서 일치하는 견해이자 당사자인 영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것의 의미는 철도의 종주국인 영국이 민영화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 내린 결론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다.임 과장의 논거는 민영화가 철도수송량을 증가시켰고,요금이 안정되었고,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영국철도의 주요노선으로 약 세 시간이 안 걸리는 런던∼맨체스터간 왕복요금은 44%가 인상되어 우리나라 돈으로 28만원인 현 상황,그리고 민영화 이후에 국철 시절의 2배로 증가한 정부보조금 지급,재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이를 위한 천문학적인 재국유화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 과장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핵심인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철도를 도로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관계로 사고하는 것이다.철도와 도로 항공은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서 교통수송체계 전반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럽 각국에서 채택한 교통의 기본정책이다.

각 교통수단간 경쟁이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할 것인지가 핵심이다.그래야 중복투자를 피하고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직적인 정부기관이라서 문제라는 지적은 만약 우리 공직자들이 경직되었다면 그것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싱가포르의 공직자가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공직사회의 혁신으로 가능했고 최근 불거진 SK사태는 민간자본이 결코 공적기관보다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공직자는 으레 경직되었다는 막연한 가설과 일부 기관의 행태를 철도에까지 일반화하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김영훈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