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노사협상 극적타결…파업 철회
"대란 막았지만 개혁도 막혔다"
철도 노사의 협상이 20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대란을 모면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면서 철도개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철도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여동안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교섭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사측은 1인 승무제 시행 중단 등 노조가 요구한 5개항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등 각지역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노조측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협상과정 : 밤샘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마련한 노사는 파업시한(20일 오전 4시)을 3시간 넘긴 오전 7시께 서명을 위해 협상장에 들어섰으나 사측이 미리 배포한 노사합의문 내용 중 철도구조개혁과 관련된 ‘공사화’ 부분을 문제 삼아 노조측은 협상장을 떠나버렸다.
다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과 의견조율을 마친 김세호 철도청장은 3시간 후인 10시10분께 천환규 철도노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양측은 10시 42분께 서울 봉래동 철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만나 원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 내용 : 우선 기관사 1인 승무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관사 부족인원 등 1,50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소요인력 1,358명은 실사를 거쳐 12월말까지 단계 충원키로 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률 및 관계규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해고자(대상 45명)에 대해 7월말까지 기능직 10급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충원되어야 할 인력은 4,000명이 넘어간다.
●어려워진 철도개혁 : 이번 합의로 정부의 철도구조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철도청은 “노사가 ‘운영부문 공사화’에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안에는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고만 돼있다. 철도청의 주장과는 달리 ‘공사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숙원이던‘철도 민영화’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방침으로 정했던 ‘공사화’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철도개혁의 핵심이 인력 구조조정인데도 이번 합의에 따라 4,000명이 넘는 인력 증원이 합의돼 철도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조재우 기자 josus62@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입력시간 : 2003/04/20 17:35
[국민] 盧 노사정책 방향 뭔가 … 철도파업 ″강경대응″ 외치곤 사실상 백기
참여정부 노사정책의 시금석으로 간주돼온 이번 철도 노사의 협상 결과는 향후 각종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사용자측(정부)이 해고자 복직이나 파업으로 인한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액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을 수용함으로써 지난달 두산중공업에 이어 공공부문에서까지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됐다.
◇타결 경위와 배경='정부측이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던 정부측의 대폭 양보로 협상이 타결됐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시설공단과 운영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철도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부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노조가 줄곧 요구해온 해고자 45명 전원 복직과 철도청이 법원판결까지 받아낸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로 인한 80여억원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이 모두 이뤄졌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3월 두산중공업 노사분규해결 당시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해고자 복직,형·민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노조가 강성으로 흐르지 않고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고자 복직 등의 조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재계 파장과 문제점=재계는 해고자 복직,파업으로 인한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액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 것 등의 합의내용이 자칫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겨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기업 경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임원은 "해고자 복직문제 등 대부분 쟁점사항이 노조측 의견을 수용한 이번 합의로 자칫 근로기준법상 해고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정당한 해고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쟁의권 남용으로 인해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도 구조개혁 후퇴 우려=정부가 철도구조개혁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영부문 공사화에 대해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문에 명시를 못하고 '민영화를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해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가 당초 철도 운영부문을 정부가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장기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올초 공사화로 선회한데 이어 이번에 민영화 포기를 공식화하면서도 공사화에 대한 노조측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 구조개혁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오종석 한장희기자 jsoh@kmib.co.kr
[조선] '철도 구조개혁' 또 脫線하나
노사협상 타결...민영화서 후퇴한 公社化방침 빠져
철도청 노사의 협상이 파업 돌입을 앞둔 최종 순간 타결됐다. 노사는 20일 새벽 인력 충원과 구조개혁 등 쟁점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 기관사 1인 승무제는 시행하지 않고 우선 1500명을 올 6월 말까지 충원하기로 했다. 해고자는 희망자 전원(45명)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직시키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은 철회하기로 했다. 외주화 방침은 철도청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노사는 철도구조개혁에 관해 당초 민영화로 추진됐다가 후퇴한 공사화(公社化) 방안 마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대신 ‘대안을 공동 모색한다’고 합의, 구조개혁 작업이 재차 공전·지연될 소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정책 원칙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측이 수용한 해고자 복직은 대통령 특별법으로 복직했던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공기관 파업 등과 관련해 구제되는 첫 사례이다.
철도청은 퇴직자를 제외할 때 연말까지의 실제 증원 폭은 1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청은 2000년 ‘기관사 1인 승무제’ 도입 당시 부기관사(1481명) 전원을 서류상 감축했으나 실행하지 못해 다른 분야에서 총 900여명을 감축, 이의 복원문제가 최대 현안의 하나였다. (李忠一기자 cilee@chosun.com )
[중앙] 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
노조案 대부분 수용…협상타결…파업 모면
철도 노사가 20일 오전 파업 돌입을 앞두고 협상을 타결, 교통대란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철도청은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등 노조측 안을 대부분 수용,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노사는 서울 봉래동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정회를 거듭한 마라톤 협상끝에 이날 ▶철도 민영화 철회▶해고자 복직▶가압류 취하▶부족인력 충원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막바지 쟁점이었던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향후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키로 합의했다. / 강갑생 기자 2003.04.20 21:10 입력 / 2003.04.21 07:10 수정
[중앙] 철도 구조개혁 '脫線 위기'
'민영화 방침' 철회등 勞측 요구 수용, 발전·가스 등 노사협상에 영향줄 듯
공공부문에 대해선 개혁 원칙을 지키겠다던 정부가 20일 철도 노사 협상에선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영화 철폐, 가압류 해제 등 노조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 주말 "민영화 반대 주장은 파업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두산중공업 사태 때 노조 편을 들어 줬던 정부가 계속 '친노동'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이번 협상의 성과도 있었다. 파업시 여객 수송은 물론 화물 운송 등 물류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점은 향후 다른 노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산 사태에 이어 이번 철도 노사 분규까지 무리 없이 해결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참여 정부의 노사 정책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철도 구조개혁 어떻게 되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그동안 노조 측이 반대해온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민영화 논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며 "시설과 운영 분리안을 노조가 받아들인 것이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철도 민영화 철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자 운영부문을 떼어내 공사화한 다음 추후에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사화와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철도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철도 운영 부문 민영화'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운영 부문 공사화'로 바뀐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민영화 포기'선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철도구조개혁 관계자는 "이렇게 자꾸 후퇴하고 양보만 하면 정작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시설과 운영 분리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열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 보수 기능은 운영 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안은 유지 보수 기능을 시설공단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노조 측과 일부 철도청 관계자들은 유지 보수 기능에 기존선 전철화와 복선화 등 '기존선 개량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선 개량사업은 한해 예산이 2조가 넘는 굵직한 사업이다.
그러나 건교부 측은 "선로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고치는 단순한 유지보수 기능만 얘기하는 것이지 기존선 개량사업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속철도 공단 측도 "기존선 개량사업을 운영이 가져갈 경우 시설공단은 신선 건설만으로는 일거리가 적어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지금의 국가운영 체제로는 적자투성이의 철도경영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또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액은 2020년까지 약 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이후 철도는 세계 각국에서 민영화되거나 공기업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국가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5개국뿐이다. 우리도 8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나쁜 선례=파업을 무기로 '민영화 철회'를 요구한 철도 노조 측의 주장이 수용됨에 따라 향후 배전.발전.가스 등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영화 방침은 전 정부에서 세워진 것으로 현 정부 방침과는 다르다"며 큰 변화를 예상하기도 했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공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민영화 문제도 정치적 타협이 아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갑생 기자
[동아] 사설) 철도 노사 이런 식 합의라니
철도청의 노사분규가 막판에 타결돼 파업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감이 앞선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철도청 민영화는 물건너 갔고 불법 파업을 막기 위해 숱한 비용과 고통을 치르며 마련한 원칙은 실종돼 버렸다.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나선 철도청이 노사 합의라는 이름을 빌려 노사 공통의 골치아픈 현안을 털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고건 국무총리는 노동장관 회의를 통해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징계 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틀 뒤에 나온 철도 노사의 합의는 그 같은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철도 노사는 과거의 불법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45명을 복직시키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왔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산업현장을 마비시키는 불법파업과 폭력 행사에 대해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이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번 두산중공업 파업 때도 노동부 중재로 합의를 이루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의 원칙이 후퇴하더니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무원칙한 법적용은 뒷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철도청은 민영화 대신에 공사화로 후퇴하면서도 합의문에 공사화라는 문구조차 명시하지 못했다. 철도청 노사가 ‘철밥통’ 조직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기업 구조개혁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경쟁력 약화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청 노사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뒤집는 합의를 했는데도 어느 부처에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 노사 분규가 노조측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돼 기대 심리를 높여준 결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 / 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3/04/20(일) 18:19
[경향신문] 사설) 철도 公社化마저 안되나
철도 노사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철도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파업이 강행됐더라면 전국의 교통과 물류에 차질이 생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생활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태가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은 큰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에 밀려 최대 쟁점이었던 철도 구조개혁 문제를 어정쩡하게 미봉한 채 넘긴 것은 아쉽다. 철도청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부문의 공사화를 추진키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노조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합의문에는 ‘대안을 모색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등의 모호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공사화란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손을 든 것 같다.
철도 구조개혁은 현 정권 들어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방향이 수정됐다. 하지만 철도청의 부실경영은 날로 악화돼 연간 6천억~7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데다 앞으로 7조원에 가까운 고속철도공단의 부채까지 떠안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겨우 연명해가는 처지에서 개혁방향을 놓고 입씨름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조는 대안도 없이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정부는 파국을 피하는 데 급급해 노조에 끌려다니고 있다.
정부는 철도청의 공사화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사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공사화가 이뤄진다 해도 경영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산업이 악성부실에서 벗어나려면 경영을 혁신하고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 철저한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 / 최종 편집: 2003년 04월 20일 18:33:13
[한국경제] 철도 민영화 사실상 무산 .. 노사협상 타결
철도 노사 협상이 20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돼 교통대란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 민영화와 인력충원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조측 주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민영화를 비롯한 철도 구조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철도 노사는 24시간이 넘는 마라톤교섭 끝에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기관사 1인 승무 철회 <>부족인력 1천5백명 6월 말까지 충원 <>해고자 45명 7월 말까지 신규 채용 <>민영화 방침 철회, 대안 모색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올해 시행할 각종 신규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필요한 인력 1천3백58명은 실사를 거쳐 정원을 확보한 뒤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에 대해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과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입력시간 04/21 09:32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대한매일] 파업타결 이후 남은 문제점
철도 노사는 20일 파업시한을 넘겨가며 벌인 막판 협상 끝에 ▲1인 승무원 철회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노조재산 가압류 철회 등의 노조 요구사항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철도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을 일단 피하게 됐다.그러나 ‘철도 운영부문 공사화’에 대해,노조는 ▲민영화를 철회하고 노사합동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주장한 반면 ▲철도청은 운영부문 공사화에 노사가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주요 합의내용
노조의 요구대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또 이로 인한 우선 부족인력 1500명을 6월 말까지 충원키로 했다.해고자 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이 없는 45명’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7월 말까지 특채형식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2월 파업으로 인한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액(80억 3800만원)의 보전을 위해 철도청이 취한 조합비 및 노조간부 급여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키로 했다.
●향후 전망 및 문제점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안으로 노사는 일단 짐을 덜었지만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 됐다.따라서 철도개혁의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운영부문 민영화 철회 및 유지보수 기능의 운영부문 통합은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안인 공사화가 노조의 반대로 합의서에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의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재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김문 박승기기자 km@ 게재일자 : 2003년 04월 21일 ( 11면)
[문화] 공기업 민영화 물건너가나
한전 이어 철도까지 구조개혁 무산위기
한국전력 남동발전 민영화가 무산된데 이어 철도청마저 노조의 파업압박에 밀려 민영화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키로 함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철도청 등 최근의 대형사업장 노사분규가 잇따라 노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재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기업 민영화 차질뿐만 아니라, 5월부터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춘투(春鬪)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활동이 더욱 움츠러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철도청 노사는 지난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키로 합의했다. 대신에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방법상 이견이 있었으며 민영화 방향을 바꿔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공사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파업을 무기로 ‘민영화 철회’를 요구한 철도노조측의 주장이 관철됨에 따라 4개 보험 전산 및 재정통합을 비롯해 배전·발전·가스 등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 사업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조흥은행 매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노조의 민영화 철회와 연계한 파업에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철도청 노사협상은 노조 요구안을 대부분 들어준 사실상의 ‘정부 항복문서’로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또 대형사업장 분규에서 정부가 노조 쪽으로 기울고, 그로인해 노조가 잇달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향후 민간기업 노사협상에도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노동부장관이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해 중재안을 제시한 점이나, 손해배상철회·해고자 복직·무노동 무임금원칙 파괴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노조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은 산업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경고다. 이동응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현장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준영·방승배기자 cjy123@munhwa.co.kr 2003/04/21
[세계] 철도민영화 결국 '없던일로'
使측 타결급급…일방양보 논란
철도청 노사가 20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으나 벌써부터 휴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측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바람에 '일방 양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철도구조개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철도구조개혁 방향 등 핵심 합의내용을 놓고 철도청과 노조, 건설교통부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 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합의 내용과 의미=노조는 ▲1인승무 철회와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가압류-손해배상 철회 등 '5대 요구안'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뜨거운 감자'인 철도개혁에 대해서도 '민영화 방침 철회'를 정부로부터 '공증'받았다. 반면 정부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대안을 모색한다'는 선언적인 약속만을 얻어냈다. 정부측은 대안 모색을 '공사화 추진'으로 명문화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조의 벼량끝 전술에 굴복한 '항복문서'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로 파업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정된 다른 대형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도개혁 논란과 전망=이번 합의로 철도구조개혁은 다시 뒷걸음하게 됐다. 우선 감축인력(1481명) 정원이 환원되고 민영화 방침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여파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과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영화 대안으로 거론되던 '공사화' 방안도 당사자간 견해차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 원칙하에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운영부문의 '공사화'에는 벌써부터 해석차를 드러내고 있다. 사측은 운영부문 공사화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반면 노조측은 문구 이상의 확대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공사화' 문구가 빠지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문구를 놓고서는 철도 노사와 건교부간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구조개혁 대상인 철도청은 '유지보수 기능'에 2조원이 넘는 기존선 개량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빠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많고, 철도개혁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럴 경우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내년에 개통하는 고속철도까지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허범구기자 hbk1004@segye.com ( 2003/04/20 18:19 )
[한겨레] 철도 민영화 철회·인력충원 합의
철도노사협상 타결, 파업 철회
철도 노사가 20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쟁점 사항인 민영화 철회,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에 전격 합의해 파업을 모면했다. 그러나 ‘시설과 운영 분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
김세호 철도청장과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봉래동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2층 협상장에서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날부터 시작한 무려 24시간40분의 마라톤 교섭이 마무리됨에따라 고려대 등 5개 지역별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은 이날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타결 과정과 내용 =노사가 가장 먼저 타결을 본 것은 뜻밖에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인력충원 부분으로 이미 지난 19일 저녁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으며, 이로인한 부족인력 1500명은 6월말까지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운행 등 신규사업 부족인력은 실사를 거친 뒤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했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해고자(45명)’에 대해 7월말까지 기능직 10급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사쪽이 노조에 대해 취한 80여억원의 가압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최종 타결이 쉽게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께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철도구조 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부분’을 놓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한때 협상장에 긴장을 낳기도 했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잠정합의 문구를 놓고, 사쪽이 ‘시설과 운영 분리 원칙 아래 운영부분의 공사화 방안을 노사합동으로 모색한다’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고집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3시간 뒤 철도청장이 다시 협상장을 찾아 ‘운영부문 공사화’를 명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대안을 모색한다’는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또 철도개혁과 관련해서도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되 관련 법안이 성안되면 조속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이런 합의내용을 놓고 이날 곧바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의미와 과제 =김세호 철도청장과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이날 협상 타결 조인식 뒤 기자회견에서 각각 “만족한다”며 “이번 협상은 서로를 신뢰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했다.
철도노사의 협상 타결은 앞으로 노사정의 신뢰구축은 물론 다른 공공부분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노사 양쪽은 ‘시설·운영 분리 및 공사화 방안 문제’를 일단 향후 과제로 미뤄 불씨는 남아있다.
협상타결 뒤 회견에서 김 철도청장은 “민영화 방향을 바꿔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공사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공사화 방안을 고수했고,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민영화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후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가 요구한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 시 외주용역화 추진 철회’ 부분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이창곤 기자 goni@han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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