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증원’ 이견 ‘노-정대결’ 재연 조짐


철도노조가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철도문제가 노·정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노동계 반발=민주노총은 15일 철도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되도록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지만 (정부가) 구태에 젖은 강경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새 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부산·인천 대구지하철 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도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건설교통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 5대 쟁점=지난 2월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두달 동안 ‘무단협’ 상태에 있던 철도 노사는 지난 7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쪽은 16일 본교섭을 다시 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큰 데다,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인력충원 문제다. 철도청은 2000년 1인 승무 방침에 따라 1481명을 줄이기로 정한 뒤 역무·시설 분야에서 900명을 줄였다. 하지만 노조는 안전 문제 등을 들어 기관사와 열차감시원 등 분야에서 2261명,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에서 2422명 등이 더 충원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에 3천여명의 인력보충을 요청했다”며 충원 필요성을 시인하면서도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해고자 복직 문제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2월27일 파업을 풀면서 45명의 우선 복직대상자(현재 해고자 77명)를 복직시키기로 노사간에 합의했으나 단 1명도 복직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통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 또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철도청이 시설·전기·설비 등 분야에 대해 외주용역화를 추진하며 981명을 줄이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는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철도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밖에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 법률안의 폐기,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 철회 △철도청의 노조와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