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인력감축’노·정충돌 우려


최영창 기자/ycchoi@munhwa.co.kr



전국철도노조가 현장부족인력 충원과 철도민영화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철도운행 중단’과 새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노·정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주노총은 15일 “정부가 파업에 강경대응할 경우 민주노총은 미련없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혀 철도노조 파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노동정책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벽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현재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면서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및 부족인력 2261명 충원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 ▲가압류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탄압 중지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요구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감축과 민영화 등 철도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인 것이다.

지난 2000년 철도청의 기관차 1인 승무계획으로 감축된 정원 1481명의 경우 현재 이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또 지난 88년부터 94년까지 해고된 45명은 시급히 복직돼야 하며 2000년과 2002년 해고자 26명은 우선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부족인력 충원문제는 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해고자 복직이행은 단협대상이 아닌 개인권리구제 차원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공무원으로 다시 복직하는 것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업으로 발생한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도 철도청은 오는 20일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향후 노사관계 안정이 보장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지난 96년 911명이던 철도 내 비정규직이 현재 2700여명으로 늘어났다”며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요구는 철도 구조개혁과 맞물려 있어 한층 복잡한 문제다. 현재 정부는 공사화를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을 기본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해 철도 운영은 공사화하고 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인수위안에 대해 철도청과 철도노조, 고속철도공단 및 공단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최영창기자ycchoi@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