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노사교섭 쟁점진단


전국철도노조의 노사교섭 쟁점인 인력충원문제의 해결이 쉽지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철도운행 중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이달들어 3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평행선을 가고 있자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이미 단체교섭이 결렬된 바 있으며 2개월의 냉각기간을 거친 이후 이달들어 3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문제에 막혀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11일 준법투쟁, 13일 ‘총파업 진군대회’에 이어 16일 전 조합원의 ‘사복투쟁과 철야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청측과 노조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철도청은 2000년 1인승무방침을 정한 뒤 900명을 줄였으나 아직 정원에 비해 500여명이 많다며 외주용역을 통해 981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1988년과 94년 해고 근로자 45명의 복직문제도 남아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더이상의 인력감원은 이행할 수 없고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인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철도운행 중단에도 나설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측은 해직근로자의 복직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이 문제가 되고, 특채를 하려 해도 퇴직후 3년이내라는 조항에 걸려 있다”고 말해 복직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없었음을 암시했다.


노조는 인력문제와 함께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법’(국회계류중) 등의 폐지와 지난해 파업으로 발생한 손배·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인 인력충원, 외주용역 철회, 민영화 반대는 공공부문 노조의 공통된 쟁점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서의형기자〉



최종 편집: 2003년 04월 14일 1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