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 중단’ 배제 못해


전국철도노조의 노사교섭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칫 ‘철도운행 중단’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이달들어 3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2개월의 냉각기간을 거쳐 이달들어 3차례 협의했으나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문제에 막혀 노사간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준법투쟁, 13일 ‘총파업 진군대회’를 마친 데 이어 16일 모든 조합원이 참가하는 ‘사복투쟁과 철야농성’, 20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청측과 노조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철도청은 “2000년 1인 승무방침을 정한 뒤 900명을 줄였으나 아직 정원에 비해 500여명이 많다”며 외주용역을 통해 981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1988년과 94년 해고 근로자 45명의 복직문제도 남아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더이상의 인력 감원은 이행할 수 없고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도운행 중단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청측은 해직 근로자 복직에 대해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이 문제가 되고, 특채하려 해도 퇴직후 3년이내라는 조항에 걸린다”고 말해 복직에 관한 정부지침이 없음을 암시했다.


노조는 인력문제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법’ 등의 폐지와 지난해 파업으로 발생한 손배·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인 인력충원, 외주용역 철회, 민영화반대는 공공부문 노조의 공통된 쟁점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라 파장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