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은 불법"

정부 대책회의서 강경대응 방침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키로 해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직접교섭을 촉구한 철도노조는 이런 정부대책과 관련,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4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한 결과,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관계법상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대응방침의 일환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창구를 철도청장으로 일원화해 철도청장이 정부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4-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