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상반기 노사관계 뇌관"

=>노조 20일 파업 예고 … 해고자 노사정위 농성으로 갈등 고조


올 상반기 노사관계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사망에 따른 노사간 극단적 대립이 지난달 정부의 중재로 일단락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자신한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등장한 셈이다.
이 같은 전망은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90년대초 기관사 파업 등으로 해고된 노조원들이 8일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1인 승무 철회 및 부족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반대 △해고자 복직 △가압류·가처분 철회 △시설·운영 분리를 비롯한 민영화 반대 등 5가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철도구조개악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일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88년과 94년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45명의 복직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8일 오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이들 해고자들은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원직복직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노동특위 위원장을 지내던 시절에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한 적이 있어 이들의 기대는 그만큼 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도청을 비롯한 정부내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원직복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해고자들의 복직문제가 정부와 철도노조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계속될 경우 철도노조의 집단행동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오는 15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반기 노사관계 최대현안인 이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