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파업문건' 논란 속 10일 교섭

노조 "5대 요구안 관철 안될시 20일 파업"

송은정


철도노조가 지난 4일 철도청의 '노사안정을 위한 주요 소속장 회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철도청 파업대책이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10일 단협 결렬 두달여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철도노조가 4일 공개한 철도청 문건에 따르면 철도청은 노조가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투쟁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신청 등을 통해 파업을 억제하는 한편, 파업강행 후 집행부 유고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건전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 노정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언급이었을 뿐 추진계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도청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쟁점해결에 대한 책임회피,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가 교섭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인력재배치와 노조간부 사업장 출입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철도청이 향후 인력재배치는 노사협의를 통하기로 하고 가처분신청은 취하하기로 한 만큼 미흡하긴 하지만 교섭재개 필요성에 따라 교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민영화법 완전폐기 등 5대 요구안이 단협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월 20일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투쟁복 착용 등 노조 지침에 대한 조합원 참여도 지난해 파업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열흘 앞두고 두달만에 교섭이 재개되지만 현재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철도청의 파업대책 문건과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져 여전히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