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씨 "좀더 전향적 노동정책 펴야"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현 정부들어 노동정책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안을 못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3일 출소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54)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요구해온 노동허가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민영화 정책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근로시간단축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단 위원장은 이어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노동관련 현안들이 종속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 좀 더 전향적인 안을 내놔야 하고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와 관련, 단 위원장은 "5년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며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사정위 개편안이 나온뒤 현장토론과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 교섭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조직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그는 이라크전 파병 문제에 대해 "사대주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얻어보겠다는 발상으로 명백한 역사적 오류"라며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폭넓은 반대투쟁을 조직해 실제 파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8월 형집행정지 취소로 수감된뒤 그해 10월3일 출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1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그는 보름가량의 휴가를 갖고 몸을 추스른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만기출소 환영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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