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전교조·공무원노조 - 내년 정부상대 공동임단협 추진

국무총리 단장 `정부 공동교섭단` 구성 요구 방침





공공연맹(위원장 이승원), 전교조(위원장 원영만),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임단협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30만명 가까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제기하는 것임을 물론, 산별교섭이 노동계 안팎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실제 산별교섭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3개 조직은 지난 31일 정책담당자들이 만나 임금요구안 작성 문제를 검토하는 등 연초부터 실무모임을 지속해 오면서 공동임단협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 왔다.

이후 이들은 '(가칭)공공부문·공무원·교원노조 2004년 임단협 대정부 공동교섭단(교섭대표 각 조직 위원장)'을 조만간 발족시킬 예정이다.
임금 요구안과 관련해선 최저기준을 설정한 뒤 3개 조직 특성에 맞게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에는 △주 5일제 △공공서비스부문 노동3권 보장 △공공서비스부문 임금교섭 제도개선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각 조직별로 사회개혁 내용을 담은 요구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섭 대상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정부 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의 임금은 사실상 정부 통제아래 있는 만큼 정부가 교섭 주체인 노조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출발은 3개 조직이 하지만 사무금융, 보건의료 공공부문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0일 이전에 요구안을 확정하고 중순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요구안, 교섭단, 이후 일정 등을 밝힐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0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