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 단초마련 노력


“개혁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대부분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행자부 등 중앙부처는 더욱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오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등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다른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대적 과제’인만큼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고 특유의 낙관론을 폈다.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지방을 변화시키려면 사람, 돈, 비전이 함께 해야 한다. 이미 밝힌대로 지방에 배분하는 법정교부금을 15%에서 17.5%로 올릴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호전은 가능하다고 본다. 재산세, 토지세 세율도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부처 안의 저항과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지방이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 역량을 강화할 여건조차 주지않았다. 당장 지방에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공간과 재정을 준다면 분명 지역토호들의 발호 등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지역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역량이 쌓일 것이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청와대 인원과 고위 정무직 인원을 많이 늘리고 있다.

=그간 우리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기계적인 등식에 매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국민 공무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분야중 철도와 소방분야는 2교대를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효율만을 내세운 부작용이다. 올해 증원요청된 행정부 인력이 3천명인데, 이중 철도청 인원이 2천명이었다. 국민의 안전 등과 직결된 대국민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인력 증원 요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공무원의 직무기능 분석을 다시 해서 재배치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 등을 강화하면서 고위 정무직이 늘었는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하려 하는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


-행자부가 1급 공무원 전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며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낸 것은 조직에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급공무원 인사적체가 심하다. 1급이면 공무원으로서 최고까지 간 것이다. 사표를 냈다고 불명예가 아니다. 후속 인사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인사는 어떻게 되나

=총경 이상은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행정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휘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최기문 청장이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줄 생각이다. 인사안을 두고 최 청장과 이견을 보인 적은 전혀 없다. 경찰청장을 놓고 경합했던 치안정감 두 분의 거취 문제는 경찰청장 지휘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청하는 등 경찰청에서 독립했다.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문제는

=최근 검찰 파동을 겪으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민단체들도 찬성하는 등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쪼갤 수록 건전해진다. 경찰도 이제 일정 정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웠다고 본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권 독립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내 재임 동안 경찰수사권 독립은 단초를 마련하겠다.

글 정의길 이태희, 사진 황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