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쟁점과 전망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방침에 대해 철도노조가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철도사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대형분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민영화가 곧 고용불안정과 대국민 서비스 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구조개혁안=정부는 지난해초 철도청의 민영화를 발표한 뒤 최근 철도 민영화의 뼈대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 정기국회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할예정이다.

철도 민영화의 골격은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 시설은 국가가맡고 운영은 민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하고 시설·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철도 운영을 맡게될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운영한다는 것이다. 철도민영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이,2003년 7월에는 '철도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쟁점=철도민영화 방안에 대해 철도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고용불안정과 노동강도강화다. 또 적자노선 폐지와 이윤을 추구하는 철도운영회사의 전횡 등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도 걱정하고 있다. 철도민영화의 목표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민간 경제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노조의 우려는 현실로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철도노동자들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고용을 보장받았으나민영화가 되면 그러한 보호막이 없어지는데다 사측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외주 용역과 비정규직을 확대하면 수 많은 철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철도파업 등 엄청난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국은 지난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철도망은 레일트랙이라는 민영회사에 넘기고 열차운영은 25개의 업체에 쪼개줬으나 레일트랙은 경영난에 직면,지난 7일 부도를 선언했다.

박진국기자 gook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