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처분으로 불법파업 책임물라" - 경총 '단협지침'에 노동계 반발

양대노총 `지침대로면 노사대립 불가피`


경총이 4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배청구를 활용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하라는 내용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총은 또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불법한 쟁의행위 후 노동계의 면책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수용치 말라"고 권고했다.
1,000쪽 분량의 '단협 체결지침'은 이밖에도 △단협 유효기간 중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 단협에 규정된 특별휴가를 최대한 축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 요구 거부 △산별 교섭요구 대응방안 마련, 적극 대응 △경영권에 기초한 경영관련 사항 교섭요구 거부 등 모두 74개 항목에 걸쳐 올해 노사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별 대응방안을 담았다. 경총은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자료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경총 지침대로 사용자가 교섭에 나설 경우 올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총 지침은 노동시간 단축 의미를 퇴색시키고, 비정규직 차별대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주장이다. 경총의 지침에는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에 대해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부당노동행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에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경총의 반노동자적 단협지침을 분쇄하고 3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현재 노사관계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모두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경총 지침을 무시하고 임단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3-0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