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 보 도 자 료 弔
철도노조, 행자부 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
- 철도산재사고 책임자 처벌, 인력충원, 안전대책 요구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해 12월27일 철도청 서울시설관리사무소 장비운영3팀 시설관리원 현종동(43세) 동지가 경인2복선 백운-동암간 선로보수 1종 작업에 투입되어 장비를 수리하다가 운행중이던 전동차에 접촉되어 응급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12월에만 3명, 지난해 31명, 1945년 이후 2,164명의 철도원이 근무와 관련하여 철도현장에서 순직하였습니다. 철도현장에서는 기차가 레일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도원의 시신위로 다닌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순직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철도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력감축이 가장 심한 시설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4. 지금까지 정부는 1996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6년간 5천명 이상을 감원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노동강도가 강하고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보선분야의 경우 3,560명 중 1,102명, 무려 30%가 감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현장에서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지 못한 채 시속 140km로 달리는 열차에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철도노조는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29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철도의 산업안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에는 전국의 시설조합원들이 대전에서 '사상사고 근절과 민영화저지를 위한 전국시설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6.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산재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도 산업안전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산업안전 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내려오는 각종 안전지시와 형식적인 교육은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7. 더욱 심각한 것은 철도노동자의 산재사고와 불안전은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사소한 사고도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철도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재사고의 1차적 원인이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인원감축)에 있다고 진단하고 민영화저지와 실질적인 산업안전 대책 마련, 현장인력 충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8. 우선 년초 2주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며, 각 현장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우리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출합니다. 또한 1월2일부터 인력충원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행자부와 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앞으로 1인시위를 계속 확대할 것이며,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집회 등 투쟁강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9. 올해는 철도현장의 산재사고를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근절시키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언론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