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청이 철도운영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6일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투쟁에돌입하였다. 17일부터 19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이며 28일 전국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구체적 총력투쟁일정 등 파업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철도청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관련 교섭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지난 1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의해서 12월 16일부터 어렵게 개최된 교섭에서도 철도청은 기존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약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곧 노사관계의 파행을 자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요구로서 그간 부족한 현장인력과 강도 높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수없이 발생한 사망,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인력 충원, 외주 용역화 철회 등의 절박한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은 오히려 1인 승무도입과 그와 관련한 인원감축 인정, 현장인력 외주화 확대, 노조활동 관련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등 노동조합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운 조건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철도청은 15일 7명의 외주용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과 이번 대구지하철의 어이없는 대형참화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궤도안정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도청은 실패한 정책인 1인승무 정원환원을 즉각 실시하고 다른 직종의 정원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현 유니온 샵 폐지, 조합비 일괄 공제 거부, 노조활동관련 문서열람 요구, 노동조건 저하 조항 삽입'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주장도 철회해야 한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요구이며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공공연맹은 철도노조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올곧은 투쟁에 총력을 다해 연대해 갈 것이다.

끝으로 철도청의 단체협약의 파기와 노조탄압 행태는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련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현재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두산중공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체협약 만료에 따른 협약 백지화, 노조활동 봉쇄와 탄압행위는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생명을 건 노동자의 투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태도가 변하지않는다면 2003년도 역시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신정부는 이러한 노동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3. 2. 2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