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양대노총 방문 간담회 - "주5일제 일방적으로 안한다"

노동복지수석 폐지는 노동장관이 직접 챙기라는 것
손배·가압류 노조원과 보증인까지 적용 너무 가혹

송은정/김재홍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양대노총을 직접 방문해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 노총 임원진 및 산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 당선자가 양대노총을 직접 방문해 각각 두 시간여에 걸쳐 노동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노 당선자의 잇단 재계 인사 면담 이후 노동계서도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 한국노총= 노 당선자는 13일 오전 9시30분 용산구 청암동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 오전 11시45분까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했다.

이남순 위원장은 "노 당선자에 대한 기대는 큰데 여소야대 국회, 불안정한 경제, 북한핵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폐지도 (노동문제가) 경제논리에 밀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복지노동수석 폐지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일을 챙기기 위해서이며, 중복되는 부처는 다 폐지했다"고 설명하고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하는데, 기대해도 좋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선 "지금 시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정립할 것이다"며 대화와 타협, 노사간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주5일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안 한다. (노사간) 타협되길 바란다"면서도 "오래 끌면 노동자가 손해다"고 말해 노동계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전력 배전분할 문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앞에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현관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으며 27개 산별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등 대통령당선자의 방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 민주노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을 사무실을 상임집행위원,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두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노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듣던 얘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라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이 가능한 상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노조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노동관련 정부인사에 대해서도 "노동계를 잘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겠다"며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 시간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현안문제를 전달하는 데 할애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노 당선자와의 토론이나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금까지 단절됐던 노정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노동계 요구는 충분히 전달됐지만 당선자의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에 시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2-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