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 건설운동 벌이자"

기간산업 사유화 국제토론회


사회적 공공성을 더 한층 확대하는 계기로 공공철도 건설운동을 범 사회적으로 벌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공공철도 건설운동'과 함께 '공공부문 사수를 위한 국제연대운동'도 제안했다. 오 부장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된 방안이 필요하며, 공공부문 사유화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부장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철도공사안은 결국 철도사유화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안은 사회적 공공철도 조직에 부적합하며 새로운 공공철도조직법안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공공소유가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은 공공철도조직을 위해 철도건설 재정을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다른 교통산업과 통합교통망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국운수노조 밥 크로(Bob Crow) 사무총장이 '영국 철도사유화를 통해 본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제토론회는 민교협 등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철도, 전력, 가스 등 망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4일에는 에너지산업을 주제로 열린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2-1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