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려는가
무리한 인력감축, 민영화 철회하고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보장해야


지난 12월 16일 철도청 광주시설관리사무소 조사팀장 백종성 조합원이 자갈살포 도중 화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월 8일 이해근 조합원이 작업 도중 사망한 지 불과 1주일만에 발생했으며 이로써 작업 중 열차에 치거나 과로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수가 올해로만 30명을 넘어섰다.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철도청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여론에 떠밀린 노동부의 주의를 받고 나서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열차감시원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위험한 철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고가 나는가. 주야 맞교대에 휴일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할 소린가.

주시하듯 철도노동자의 사고는 민영화를 위시한 인력감축과 그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에 원인이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야 맞교대 근무자의 연 근무시간이 3,240시간으로 일본철도 노동자들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94년도부터 철도노동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으니, 철도노동자들의 사고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철도청은 고인이 된 30명의 가족들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시급히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또한 정부는 무리한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민영화 기도를 중단하라. 우리 당은 철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철도를 사적 이익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 저지에 앞장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01년 12월 18일
민주노동당 공공부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