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결렬이라는 사태를 막아보고자 집중교섭까지 진행했지만 '1인승무' 강행과 타 분야 대체감축 강행 및 노조활동을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철도청의 주장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천환규, 아래 철도노조)은 2002년 정기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협 만료일인 지난 6일 오후 4시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철도청과 막바지 교섭을 시작해, 다섯 차례 정회를 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밤 11시 50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철도노조는 사회보험노조에 이어 두번째로 무단협 상황을 맞게됐다. 철도노조에 의하면 "철도청이 '(노조) 전임자 불인정 및 노조가 사용중인 조합건물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며 무단협을 이유로 노조를 압박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앙간부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7일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무단협 상태란 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조와 관련된 노사관계는 무효가 된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지부사무실 공여를 철회할 경우 지부를 사수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의 전임해제와 현장복귀 명령 시에는 중앙본부에 집결, 복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이 철도노조에 요구한 사항은 △'1인승무'를 인정하고 '1인승무' 관련 감축된 정원의 타분야 감축을 인정할 것 △노조활동과 관련해 '오픈숍'(open shop)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지부통폐합과 지방본부 폐지 등 노조조직 개편 △부족한 현장인력을 자회사나 외주화로 풀어나갈 것 △해고자 복직은 관련부처와 협의가 될 때까지 철도자회사 취업 등으로 해결할 것 등 크게 네가지이다.

오픈숍: 노동자가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협약상의 조항.
유니온숍: 노동자는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노동협약상의 조항. 현재 철도노조는 '유니언숍'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철도청이 현실성 없는 '1인승무'를 고집하며 감축정원의 타분야 전가를 주장해 지난 2년여 동안 '현장인력은 부족하나 철도정원은 초과'라는 비상식적 인력운용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여객열차 '1인승무'는 안전성과 실현가능성이 검증되지 못한 무모한 계획이라는 점은 철도청 관계자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 "철도청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노조조직 개편과 사무실 이전 등을 요구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나 현 '유니언숍'(union shop) 폐지 등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려는 비상식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근거로 특별채용의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특별채용은 철도청장의 권한 사항"이라며 해고자 특별채용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1인승무 철회 및 정원환원, 부족인원 충원 △외주화 등 구조조정 반대 △2월 25일까지 해고자 복직 △지난해 2월 파업과 관련 노조를 상대로 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징계 철회를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청은 이날 철도노조에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교섭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화통로를 열어 놓으면서 철도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쟁위행위찬반투표를 실시, 2월 말 파업돌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지난 28일 인수위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철도구조개혁 조정방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발과 맞물려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홍덕표 사무처장 일문일답 >

- 철도청에서 노조에 '1인승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노조 홍덕표 사무처장 ⓒ민중의 소리
2000년 12월 '1인승무'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2001년 5월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거부했다. 열차는 애초 기관사, 부기관사 두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인승무'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인데, 승무원에게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바로 열차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관사가 운전 중 기절한 경우도 있다. 결국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타 분야 인원감축은 '1인승무' 시행에 따른 것인가.

현재 '1인승무'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정한 '1인승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도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철도청은 '1인승무'에 따른 서류상 초과인원을 기관사가 소속된 운전분야에서 감축하는 대신 운수, 차량 등 다른 분야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부족한 인원을 외주 등 민간기업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 철도청에 부족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청의 안전대책 미비와 과로로 인해) 한해 30여 명의 조합원이 현장에서 사망한다. 현장인원 충원이 시급한데도, 철도청은 오히려 인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인원감축이 기술발전 등 인력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88년 이후 해고된 81명 가운데 46명 복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7일에 노사합의가 있었고, 노사정위에서도 9월까지 복직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25일까지 해고자 복직을 철도청에 요구했다.

- 노조활동과 관련해 철도청의 요구안은?

철도노조 중앙본부를 철도청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할 것과 지방본부 폐지, 조합비 자체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 철도청의 노조를 상대로 한 가압류 현황은?

지난해 2월 파업과 관련 조합비와 조합재산, 간부에 대해 80억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진행됐다. 지난 1월 일부 가압류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보되긴 했지만, 단협이 마무리될 때까지 철도청에 이것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 단협 결렬 이후 철도청의 움직임은.

7일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교섭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섭연장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노조는 철도청이 성의 있는 안을 내놓지 않는 한 교섭연장 받아들일 수 없다.

- 교섭을 않겠다는 것인가.

철도청의 교섭태도로 볼 때 교섭을 통한 인력충원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며, 철도청이 전임자해지와 노조시설 이용을 철회할 경우 간부들은 중앙본부에 집결할 방침이다. 마지막까지 왔다. 대화통로 열어놓겠지만, 철도청의 단협 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없는 한 파업을 불사해서라도 조합원들의 힘으로 노조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