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철도노조, 인수위 '공사화' 방침에 입장 발표…
"공사화는 민영화 전 단계"

대통령직인수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 방침을 변경, 공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인수위 방안은 민영화 시점을 못박지 않고 일정을 다소 연기했을 뿐이고 공사화되더라도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경우 지분 매각 조항을 유지하게 돼 언제든지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게 돼있어 기존법안과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재 진행형인 외주용역화 등을 통해서도 분할민영화가 가능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인수위 방안도 당초 정부 구조개편안대로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고수해영국 철도민영화 실패사례에서 보듯 철도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철도산업은 시설과 운영부문의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한 만큼 반드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밝힌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약속을 지키라"며 "기존에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3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