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부문 공사화 추진

인수위 "경쟁력 확보되면 민영화 검토"
철도노조 "민영화 전단계 수순" 반발



철도 운영부문 민영화 추진이 연기됐으나 백지화를 주장하는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8일 철도 민영화 정책을 수정,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을 민 간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당초 정부안을 변경해 공사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게되며 선로 등 철도시설은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국가가 계속 소유하게 된다. 김간사는 공사화 추진에 대해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일단 공사체제로 방향을 정하고 경쟁력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차후 민영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민영화 백지화 방침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해온 철도노조에서는 이와 관련 “전혀 새로운 안이 아니다”면서 공사화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백성곤 교선실장은 인수위 방침은 여전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선상에서 노조 반발 등을 의식해 완전민영화 전단계로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시설부문 운영부문 통합방안이 단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7일 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은식 기자 eswoo@laborw.com /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
입력시각 2003/0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