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민영화 미루고 공사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를 일단 미루고 공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남동발전 입찰은 그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4개 발전 자회사는 경영권매각 대신 지분분산매각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7일 “지난주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민영화 관련 부처의 국장급 담당자들이 만나 철도·발전·가스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런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문구조정 작업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날 5개 화력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침과 함께 한국전력의 배전·판매 부문 민영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건교부도 인수위와 조율한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내년 4월께로 예정된 배전부문 분할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분할된 회사를 민영화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자회사 매각은 경영권매각 방식 외에 지분을 분산해 매각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되 매각물량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민영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전 부문 민영화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와 건교부는 열차표를 팔거나 차량을 운행하는 운영부문은 공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철도시설 관리는 별도 시설공단 아래 두기로 했다. 철도사고의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가스산업 민영화 문제는 이견이 많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인수위는 영국 ‘브리티시 가스’의 민영화 방식을 모델로 삼아 종업원에게 일정 지분(브리티시 가스의 경우 5%)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배 기자
03-01-2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