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노사논쟁 본격화

경총 `정당한 권리` 성명…양노총 `노사충돌 부추겨` 비난


두산중공업 분신사망 사태를 부른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문제를 두고 노사단체들이 큰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벌었다.

경총은 21일 두산중공업 분신사망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내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가압류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며 "사용자는 불법파업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전적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동단체는 경총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내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뻔뻔스러운 주장"이라며 "비인간적인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어떻게 신뢰를 갖겠는가"라며 성토했다.

또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손배·가압류 청구가 사용자가 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권리로 계속 하겠다면 노사대립 및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각 사업장에 손해배상, 가압류를 부추긴 경총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무리한 손배·가압류의 피해자 대상 기자회견과 24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사회 여론화할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1-2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