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시 적정 지배구조 유도


인수위, `신중 추진' 방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종수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적정 지배구조의 마련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일부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공기업 민영화가 매우 신중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없겠지만 적정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재벌들의 무한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한국전력 민영화와 관련, 첫번째 매각대상으로 이미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남동발전은 그대로 매각을 추진하되, 나머지 5개 발전회사는 남동발전의 민영화 이후 경영투명성 등을 보아가며 민영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국내 대기업이 남동발전을 가져간 이후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나머지 발전회사의 민영화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가스 민영화와 관련, 올 상반기중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안을 통과시킨 뒤 가스공사 분할 및 도입도매부문 민영화 계획마련에 착수하는 등 `신중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수위측은 철도 민영화 문제도 철도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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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0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