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 함께 “소파개정”


한국과 일본의 비정부기구(NG0)들이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해 소파개정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9일 일본의 시모지 미키오(41)의원(자민당)이 이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미국과의 소파개정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소파 관련 국제세미나에 시모지 의원이 간사로 있는 ‘일·미 소파개정 100인 위원회’를 초청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시모지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시모지 의원은 이미 범대위쪽으로 자신들이 만든 ‘일·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법안’을 보내왔으며, 오는 3~4월 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김판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소파문제에 있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연대는 평화적인 소파개정 운동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필리핀과 독일 등의 미군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소파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시모지 의원은 오키나와 출신으로, 자민당 소속이지만 일본 의회 안팎에서 일-미 소파개정 운동을 주도해 왔다. 그는 지난 18일 미군 기관지인 <스타&스트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공통의 소파를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미국은 우리들의 소파개정 운동이 반미가 아닌 공정한 규칙을 만들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모지 의원은 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www.mikio.gr.jp)를 통해 “오는 2월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국회 의원이 의원연합으로 만들고 있는 ‘지위 협정을 개정해, 일·미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모임’과 같은 의원연합을 한국에서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모지 의원이 소파개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 3명이 12살짜리 소녀를 유괴해 강간한 사건 이후부터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1960년 합의된 일·미 소파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스타&스트라이프>는 ‘스타트포’라는 미 정보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소파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한 나라에 양보한 것을 다른 쪽에도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