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철도 민영화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발전사업 민영화는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철도부문의 민영화는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영화 관련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방침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정책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전력 민영화 등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을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철도사업 민영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의 방법·시기 등에 대해 중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철도를 비롯한 망(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며 공익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무조건 정해진 일정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당선자도 “공기업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철도·발전·가스 등 망산업 민영화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후보 때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 정부는 12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한국통신(현 케이티), 한국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8개는 민영화됐지만 전력·가스·철도·지역난방 등 4개 망산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과거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이 취약했던 부분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주택 건설이 활성화된 만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천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청의 민영화도 시급하다는 견해를 전달해 인수위 내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공기업 민영화, 원점 돌아가는 일 없다＂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미룰 것이라는 일부관측과 달리, 한국전력 등 이미 진행중인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큰 가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철도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가 파견근로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처음과 달라졌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 만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국정아젠다의 당선자 보고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께 시작해 내달 초순까지 부처별 합동보고형식으로 이어질 것인데 첫 보고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은 상징적 차원에서 인천이나 부산.광양 등 특구지역중 하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철도·가스개혁법안 조속 처리 총력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구조개혁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주공.토공 통합 관련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마사회 등 100여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당초 방침대로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전윤철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짓기로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 우선 매각대상인 남동화력㈜의 매각을 이달 중 착수하고 담배인삼공사는 잔여지분 14.5%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매각, 민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구조개혁 법안은 이달중 열리는 공청회에서 법안처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가스공사법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가스노조에 대한 설득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