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 반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10대 국정과제 로 채택한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향후 인수위측과 조율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 개편방향 등 5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해 이날 오후 인수위에 보고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가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사용자의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유형별로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들의 연공급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신 불법 파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일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않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새정부 출범이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제를 확대해 노.사.정 합의 보다는 사회적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보고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현안과 이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사안별로 인수위와 조율을 거쳐 정책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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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9 09: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