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10대 국정과제 발표 - '노사정위 중심 노사화합' 기조 밝혀

노·사 `세부 계획 지켜봐야` 신중 반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에 둔 노사화합을 기조로 노사관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노사관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문이 포함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의 세부 내용에는 여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 계층통합을 이루는 한편, 노사정위 등의 노사협력체제를 통해 노사화합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사정위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는 것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노사정위 강화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5년간의 노사관계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관계자들은 일단 "국정과제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두고봐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존 노사정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구호성이 아닌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속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도 "노사정위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존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 사회협약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시돼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원칙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협력이 언제 깨질 지 모른다"며 역시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이 강조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