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실무교섭 난항 거듭

철도청, 근로조건 저하 단협 요구…노조 반발
송은정


철도 노사가 중노위 중재에 따라 지난달 16일 첫 본교섭을 개최한 이래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이 현 단협보다 근로조건 저하를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시해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2, 3일 3·4차 실무교섭에서 △노조가입 오픈숍 △고용승계 의무 단협에서 제외 △신체장애 직원 균등처우 불인정 등을 요구했다. 철도청은 특히 "노조와 협의해 기존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철도청 관계자는 3일 교섭에서 철도노조가 최근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조합 전임자가 먼저 현장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철도청은 또 해고자 복직문제는 지난해 중노위 결정문에 정부와 중노위가 포함된 4자간 논의에서 교섭하도록 돼있어 노사 당사자간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진일보한 단협안을 논의해야 할 교섭 자리에서 철도청의 변함 없는 무성의와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인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시간끌기로 교섭을 피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단협 유효기간이 다음달 6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철도노사의 단협 추이를 지켜보는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0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