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의 3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경고 의미-'자율과 상생' 노사관계 위기 반영

"노조가 협력 원해도 현 노사관계 시스템상 불가능" 분석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2일 오후 집행부 전체회의를 통해 연초 파업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노조는 기습파업을 계획했으나 시민불편, 파업 동력 등을 이유로 정확한 파업 일정을 확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하철연장운행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서울시,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노조 파업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3년 '무쟁의'를 지켜온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배일도 위원장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배일도식 노동운동은 '자율과 상생'이다. 물리적 대결주의를 반대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배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모델'도 이번 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 경고 또한 지난해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런 서울지하철노조의 행보는 아무리 노조가 '자율과 상생'을 강조해도 현 노사관계 환경에서는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노사관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노조 한 간부는 "공사는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눈치'를 보게 돼 노사가 자율교섭에 나설 수 없고, 서울시는 노사 합의 절차를 뒷전으로 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율과 상생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배일도 위원장도 '파업을 앞두고 조합원에게'라는 글에서 "표면적으로는 연장운행 문제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노동조건에 대해 공사, 서울시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소위 '노동배제적 정책'이 문제"라고 근본적인 결함을 꼬집는다. 이렇듯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노사관계에서 자율과 상생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해 행자부 지침을 '형식적 수용, 내용적 보완'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이번에도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낼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