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여론무시하고 찬성하는 정당·정치인, 선거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 -

철도민영화 법안통과 반대한다는 국회 건교위 설문조사결과 당연


철도민영화 법안통과 반대한다는 국회 건교위 설문조사결과 '당연'
국민여론무시하고 찬성하는 정당·정치인, 선거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 건교위 위원 25명중 21명
이라는 압도적 숫자가 정부가 제출한 '철도민영화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반대의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공공부문의
개혁은 분할, 매각, 민영화 등 실패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 경영
자율권 보장을 통해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에 있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 외국사례 검
토, 종사자와 국민여론의 합의 없이 정치논리와 신자유주의 논리로 일부 기업이나 해외자본의 이
윤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철도민영화법안'에 대한 국회의 이같은 반대입장과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즉
각 '철도민영화법안'을 정부 스스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경고하거니와 한국노총은
국민여론을 배신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철도 민영화 의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경고하거니와 '철도민영화법안'에 찬성·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서는 지자체, 보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1. 12. 14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