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철도산업 민영화 반대 성명서

통일조국으로 7천만을 안내할 경의선, 부강통일조국의 재부 철도를 외세에 팔아넘기려는가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족경제 파탄내는 철도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지난 12월 1일 차관회의, 4일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정부당국은 11개의 공기업중 6개의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리고 남은 5개 공기업(통신, 전력, 가스, 난방, 담배)과 철도산업마저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영화를 해도 요금은 인상되지 않으며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고 적자노선을 폐지하지 않아 오히려 적자철도의 효율성을 높여 흑자산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이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무엇인가. 철도산업의 건설, 유지보수를 철도시설공단으로 그리고 철도운영 부분을 철도 주식회사로 나누어 시설공단의 유지보수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고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암담하다.
민영화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그간 군침을 흘리던 미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영화는 결국 해외매각의 다른 이름일 뿐. 해외매각됐을 때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하고 그간 적자를 내면서도 농촌으로 다니던 철도는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폐기될 것이다. 민영화 결과에서 빠질 수 없었던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 연이은 노동조건 악화와 대형사고의 위험성….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지금까지 철도 노동자의 인력감축으로 올해만 20명 이상이 과로사 및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7일에도 이해근 철도노동자가 과로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철도 민영화를 실시한 영국이 대형사고로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바. 결국 상상조차 하기 싫은 철도 민영화 이후의 시나리오 종착역은 온 국민의 고통과 민족경제 파탄뿐이다.

2001년 겨울 철도 민영화라는 '악몽'이 아닌 우리에게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당국자가 약속한 경의선 개통이 바로 그것이다. 경의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까지 한번에 연결되어 우리 민족에게 산술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다고 한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통일된 부강조국의 든든한 재부가 될 철도를 남의 나라에 넘겨준단 말인가. 민족의 열차가 될 철도를 외세에 팔아넘긴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철도민영화는 국민의 피땀, 국가재부를 팔아넘기고 부강된 통일조국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매국행위이자 지극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한총련은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넘기고 민족경제의 운명을 가로막을 철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을 결사 반대한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2만 5천 철도노동자와 강철같은 연대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에 떨쳐 나설 것이다. 정부당국은 지금에라도 신음하는 온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민심을 소중히 여겨 당장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의 분노의 저항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0. 12. 12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