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행자부 홍보자료 물의


"한.미 소파, 다른나라와 큰 차이 없다"


정부가 한-미 간에 맺은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이 미국-일본 및 미국-독일 간 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일선 자치단체에 배포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외교통상부가 만들어 행정자치부를 통해 전달한 82쪽 분량의 소파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권 분야의 경우 최근 불평등하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파 규정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 소파와 비교해 표현이 다를 뿐, 실제 법 집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환경과 노무, 검역, 민사소송절차 등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소파에 손색이 없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이 자료는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서술해, 미군 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미국-독일 간의 협정에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데 반해 한-미 소파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