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정부와 정치권, 언론보도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1일,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 차관회의 기습 통과, 4일 국무회의 통과!
10일, 진념 부총리 민영화 강력추진,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장 민영화 백지화 반대 발언!
12일, 한광옥 민주당 대표 김재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안 연내처리 불가입장 표명
13일, 일부언론에 정부 강행의지, 국회 처리불가 의견 보도
14일, 임시국회 개회 예정

그간 철도노조는 3만 철도인, 10만 철도가족,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도민영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조합원 5천명 이상씩 참가하는 4차례의 결의대회, 홍보물을 통한 대국민 선전 및 국회 방문, 주요 신문광고, 기관차 객차 스티커 부착 등의 실천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12월8일부터는 지부별 농성을 파업대오가 가능한 거점별 지구 농성으로 확대하였고, 10일부터는 전조합원이 투쟁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철도민영화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 서비스인 철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적으로 실패한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산업과 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을 불과 2년의 준비를 통해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도 마치 철도민영화법안이 폐기된 것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작년 한전민영화법안의 통과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도 안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뿐이다.

차관회의에서 날치기처럼 통과되는 것을 본 우리는 두 번 속지 않는다. 한전의 경험을 반복할 수는 없다. 설사 민영화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도 철도민영화법안의 완전 철회와 특별단체교섭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투쟁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표해온 것처럼 철도민영화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