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평가 - 투쟁과 협상 '역할 분담'아닌 공조 강화 과제 - 한국노총

한국노총, 협상 뒷받침할 투쟁력 `아쉬움`

송은정


"양대노총 역량이 모아졌다면 최선은 안돼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겨우 최악만 막은 꼴이 됐다."
올해 제도개선투쟁을 돌이켜 본 한국노총 사무총국 한 간부의 촌평이다. 주5일제와 공무원 조합법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노동계 대처과정을 두고 한 얘기다.

주5일제와 관련,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협상에 주력했으나, 협상을 압박할 투쟁사업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내 제조업종 연맹들이 협상안에 반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힘을 모아내지 못했다.
공무원조합원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쪽 공무원노조 주체가 민주노총쪽에 비해 적극 나서지 못하다 보니 한국노총 입장에선 협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또 협상결렬 이후 투쟁 국면에서 민주노총과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행동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본격화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노동계가 공무원조합법과 주5일제 정부안과 함께 '노동3대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안 자체가 뒤늦게 쟁점화된 측면도 있고 앞서 주5일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힘을 싣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비정규직보호입법 등 그외 제도개선 과제 역시 각각 개별사안으로 다뤄 큰 틀의 제도개선투쟁으로 묶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기업연금제의 경우 노동문제와 밀접한 사안인데도 교육과 선전활동이 부족하다보니 현장 동력을 극대화하긴 무리였다.
이에 따라 올해 제도개선 과제는 '쟁취'가 아닌 '저지' 차원으로 진행됐고 결국 주요 쟁점은 내년 초 다시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내년 1, 2월 임시국회에 맞춘 총파업을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대선 방침을 둘러싼 내부갈등을 내년초 투쟁을 통해 해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투쟁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