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평가 - 투쟁과 협상 '역할 분담'아닌 공조 강화 과제 -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직력 회복했으나 과제 여전

김재홍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관련 '3대 악법' 저지투쟁을 통해 지난 4·2 총파업 유보사태로 초래된 조직력 약화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되긴 했으나 주5일제 정부안과 공무원조합법은 유보시키는 부분적인 '성과'도 남겼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황명진 조직실장은 "부분적 성공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투쟁이었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했고 현장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현장조직력을 상당부분 복원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또 "총파업 이후 간부상경투쟁 등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저지하지는 못했다"며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 내부에 충분한 고민이 이뤄지지 못했고 현장에 대한 교육과 선전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관련해서는 476개 사업장에서 20만6,926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으며 11월 5일에는 168개 사업장 12만명이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난 4월2일 총파업을 유보시키면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고 지도부 공백상태는 부위원장 선거가 실시된 8월말까지 계속됐다. 신임 지도부들은 조직정비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한달간 현장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등 '3대 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한달 동안 지도부들이 연맹과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갖고 직접 현장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기간 산업 사유화 저지와 공무원노조 투쟁 등도 예상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