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능력 확충- 盧 성장-분배 조화
- 두 후보 경제정책 기조 비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각과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후보가 기업규제 철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노 후보는 사회연대를 고리로 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편에 서있다.

이 후보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올 한국은행 전망치 6.2%)을 목표로 1인당 국민소득을 임기내 1만5000달러, 10년내에 2만5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정책을 들고나온데 비해, 노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재벌개혁 ▲노사화합 등을 통해 7%의 성장과 함께 '주가지수 2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후보가 친(親)기업적으로, 노 후보가 친노동자적 입장에 서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이 후보가 모든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비해 노 후보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공기업 국유은행 정부산하단체 정부출연기관 금융공기업 등에 대해 전면적인 민영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추진하되 철도 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쿼터(할당)제를 양보해서라도 시장개방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관세화 유예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자금 운영과 손실액 산정 및 상환대책을 두고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이 후보는 공적자금 비리와 낭비요인을 집중 부각하고 있고 노 후보는 수립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방법이나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손실분 69조원의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한 상환 기간 25년도 재정악화 요인을 고려할 때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과정의 비리와낭비 요인이 구조조정 과정 곳곳에 침투해있는 만큼 집권하면 책임자를 색출, 처벌하고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공적자금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 회복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전제한 뒤, 향후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을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국정조사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번져서는 안되고 전문가들과 함께 차분히 따져보는 자리가 돼야 하고 공적자금 미회수 부분은 정부가 마련한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운용 등을 감안해 정부안대로 25년 정도로 나눠 갚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청중기자 andyc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