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주5일"계기 내부결속 다지기

매일경제



공무원노조가 4일 사상 유례없는 첫 휴가파업을 시도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3대 악법 철폐'를 외치며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두 파업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관련자 전원 구속 등 엄정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바야흐로 노ㆍ정간 대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총파업 규모＝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에 전면파업 37곳, 4만6000여명, 간부나 비번자 중심의 부분파업 139곳, 1만여 명 등 전국에서 제조업종 중심으로 176곳, 5만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중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차, 쌍용차, KEC, 금호타이어, 로템, LG화학, 통일중공업, 현대모비스, 한국합섬, 오리온전기, INI스틸 포항공장, 영창악기, 만도, 한라공조, 코오롱 구미공장 등 25곳이다.

◇파업 왜 하나＝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지속 여부는 일단 국회에달려 있다. 민주노총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5일 근무제 입법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파업을 접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사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점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 잘 알고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도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그간 약화된민주노총 내부의 결집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올 들어 정부와의 싸움에서 줄곧 패했다.

올 초 38일 간 벌인 발전파업은 조합원 350명이 해고되고 민주노총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노동계의 완패로 끝났다. 이어 월드컵을 맞아민주노총이 내놓은 야심작 '시기집중연대파업' 역시 개별 노조의 참여 부진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 속에 막을 내려야 했다. 따라서 이번파업은 지난 8월 새로 들어선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부조직을 재정비하고 결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 장관도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노동운동의 속성상 실질적 법 개정보다는 이를 통해 내부조직을 강화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 파업은 힘들듯＝이번 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도 국회가 주5일 근무제 입법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면 파업을 접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이 총파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파업지속 여부의 관건"이라며 "지금은 자동차 3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부분파업이 전면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변수＝민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는 공무원노조다.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일단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구속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얼마나 투쟁을 계속할 지는 미지수다.




황대진 기자


02-11-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