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저속 운행'

2001/12/05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정치권도 “시기상조”라며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철도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 구조개혁(민영화)을 위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철도민영화법의 처리대책을 논의했으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당 정책위 및 국회건설교통위 소속 의원과 정부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한나라당과자민련도 법안 통과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김재길(金在吉) 위원장 등 20여명의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길거리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이명식(李明植) 사무처장은 “공공성이 있는 철도가정부 지원없이 경쟁논리에만 좌우된다면 영국처럼 철도회사가 부도날 우려가 있다”면서 “철도 민영화는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이윤 추구에 따른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등 국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120개국 가운데 6개국만이공무원 체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공기업이나 공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영화는 당연하다”면서 “노조를 설득하는 게 힘들겠지만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