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운영 철도청에 맡긴다 .. 건교부
[속보, 사회] 2002년 10월 15일 (화) 17:35

오는 2004년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영이 당초 정부 계획과는 달리 철도청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철도청에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고속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 지침"을 공단과 철도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역사 고가 등 현물을 공사가 끝난 뒤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철도청에 넘기도록 했다.

차량은 시운전 후 하자가 없으면 편성(20량 1편성)단위로 인계토록 했다.

공단은 또 부채의 경우 채권 발행 해외 차입 교통시설 특별회계 융자 등으로 구분,차입조건 차입선을 표시해 철도청에 넘기도록 했다.

고속철도역사 매점 등 상업 시설도 철도청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단은 해당 시설권리를 철도청에 넘기게된다.

건교부는 당초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등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3개의 법을 통해 고속철도 건설과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이,기존 철도를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은 "철도주식회사"가 각각 맡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건교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관계자는 "국회에서 철도구조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고속철도 운영주체 선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곧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고속철도 운영권을 철도청에 주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고속철도의관리.운영은 이원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