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일 근무제’ 1년 늦춘다


정부는 8일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종업원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일부 늦춰 2010년까지 전 사업장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주휴(일요 휴무) 유급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 최종안을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16일쯤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금융·보험 부문과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당초 노동부 안대로 2003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안에 비해 30~99명 기업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추고 20~29명 기업의 시행시기를 명확히 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당초 안에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를 2010년을 시한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주휴를 무급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키로 최종 결론지었다.

( 金泓振기자 mailer@chosun.com )